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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세법…"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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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 2019.0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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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신관식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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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의 경우 작년보다 0.2%포인트 오른 0.7% 세율이 적용되고, 집 3채(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포함)를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작년보다 0.1%~0.5%포인트 높아지며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한 채를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내에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세법상)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양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10%포인트)를 배제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고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먼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소위,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하향 조정됐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등록하지 않은 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전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의제로서 주식 등에 대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런데 실소유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수증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세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용 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10년간의 사후요건이 마련돼 있어 해당 사후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했지만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만기 5년(농어민형/서민형 3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작년까지 해당 상품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경력단절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직전 3개년 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 조정되어 가입대상자가 넓어졌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제도이면서 연체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이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에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일당 0.03%(1년 기준 10.95%)에서 1일당 0.025%(1년 기준 9.125%)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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