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머니투데이

[MT시평]미·중무역분쟁, 그 끝은 타협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MT시평]미·중무역분쟁, 그 끝은 타협

머니투데이
  • 이종우 경제평론가
  • 2019.01.16 05:5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image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9개월 넘게 계속된다.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해 말의 기세보다는 후퇴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 불분명하다. 무역분쟁의 본질을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일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에 발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대단히 위협적인 국가였다. 분쟁의 직접 원인인 무역의 경우 1980년 300억달러였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1986년 800억달러로 2배 이상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GDP(국내총생산)의 0.1%였던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4.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경제의 위상은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1992년 일본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로는 처음 1인당 GNI(국민소득)가 3만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3만달러를 넘을 수 있었다. 기업은 더하다. 1988년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에 일본 기업 33곳이 포함됐다. 1~10위에도 8개사나 있었다.
 
일본이 미국 기업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다 보니 미국 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그 영향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에까지 미쳐 정치적 불만 사안이 될 정도였다. 많은 부문에서 일본 경제가 압도적 경쟁력을 기록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지금 중국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 미국과 사이에 매년 2500억달러 가까운 무역흑자가 발생하지만 미국 제품을 넘어설 만한 실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대미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저가 소비재거나 미국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 부품들이어서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현재 경제 모습이 될 때까지 미국의 필요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일본, 독일의 추격과 달러의 위상 약화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때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신흥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은 금융, 하이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 덕분에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장기 호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중국은 값싼 제품을 선진국에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이 구조는 아직도 유효하다. 과거 일본과 달리 중국은 경계하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둘은 분쟁과 타협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니얼 앨트먼은 ‘10년 후 미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을 누리더라도 세계경제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느냐는 오랜 역사와 관습,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기술의 변화로 결정되는데 이 면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무역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큰 전쟁을 두 번 치른 이후 국제사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분쟁 사안을 타협으로 마무리했다. 지금 진행되는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분쟁이 벌어졌지만 끝장을 보는 국면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칼럼목록

종료된칼럼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메디슈머 배너_슬기로운치과생활 (2/1~)
남기자의체헐리즘 (1/15~)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