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김갑배 위원장 "사퇴? 임기 마친 것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69·사법연수원 17기)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본인의 임기를 마친 것뿐이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사의 표명과 관련해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었기에 기간 종료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후 법무부에서 과거사위 연장 결정이 돼서 그건 어차피 대행 체제로 할 수 있으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사직서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토 중이며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이 같은 공개 비판 등이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