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남북 경제협력, '안 되는 것' 빼곤 다 되게 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서로 먼저 계단을 내려가라고 권유하고 있다. 2018.9.18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교류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남북관계 관련 법률 정비의 현황과 향후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겨레말큰사전지원법과 같이 남북간 합의에 따른 경협 사업에 맞도록 특별법을 추가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지원법 △남북한 환경협력 지원법 △금강산관광사업 지원법 등을 예로들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는 '교역·협력사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입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분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본법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법 △남북경제협력법 △남북인도적 사업법 등의 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만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 관련 일부개정 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1건 △남북협력기금법 17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건으로 모두 5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