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병처리 고심…금주 내 결정할듯

15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6개 강원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2019.1.15/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3차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에 돌입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3차 소환조사에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등의 혐의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14시간30분, 14일 11시30분 등 2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Δ차성안(42·35기)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블랙리스트 의혹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개입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등 헌재 견제시도 등 40여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1차 조사부터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 등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현직 판사 등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및 기소가 마무리된 뒤에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라며 "더 확인하거나 입증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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