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쿨파]정부에 자료제출 않겠다는 런정페이 믿을 수 있나?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任正非,74)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였다. 런 회장은 15일,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 런정페이 “정부에 고객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것” : 런 회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자신의 딸 멍완저우(孟晩舟)가 캐나다에서 체포된데 이어 폴란드에서 화웨이 간부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중국 정부가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면 절대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하면 중국 정부로 정보가 흘러들어가 국가 안보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정보통신법을 제정, 국가가 요구하면 통신사는 고객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공산당이 화웨이에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서방은 이 때문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애플, FBI 잠금장치 해제 요구 단칼에 거절 :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보자. 미연방수사국(FBI)은 2015년 12월 발생한 미국 샌버나디노 총격테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애플에 도움을 요청했다. FBI가 애플에 테러범이 소유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

그러나 애플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 동부지원 셰리 핌 판사가 애플이 FBI를 도와 잠금장치를 풀도록 도와줄 것을 명령했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10여 개 글로벌 IT 기업이 연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27쪽짜리 의견서를 핌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스마트폰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애플과 보조를 맞춘 것은 이 같은 대의명분 이외에도 사생활 정보를 공개당한 고객이 기업에 소송을 걸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 이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1당 독재의 중국은 다르다. 모든 권력이 공산당 1당에 집중돼 있다. 공산당이 맘만 먹으면 화웨이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도 한순간에 공중 분해시킬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서방이 화웨이를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화웨이 사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세계 표준이다. 중국이 힘으로 패권국으로 부상했다고 치자. 세계가 공산당 일당독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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