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시대 본격화..규제 풀고 감독 강화

임종철 디자이너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나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 방침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간 금융전문가 대신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등 IT기기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이같은 규모의 자기자본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에 주목, 정부는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고,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용이 제한됐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펀드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한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단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해야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불수리 규정이 없어 정부는 신고 거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 자진폐업 후 1년 또는 직권말소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에 대해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했다.

법령 위반, 폐업,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정부가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5년)도 새롭게 도입했고,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했다. 영업신고 불수리 또는 신고사항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할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에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와 함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가 기대된다"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