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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있었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원인으로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 중심의 판사 관료화, 서열화한 판사 인사구조를 꼽았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사법행정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된 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이들 일부가 상근하는 구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대신 단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 설치를 제안했다. 이같은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고등부장 제도 역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 내 수직적 서열구조를 깨고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켰다"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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