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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의 '진보성향' 직원을 걸러내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찰청 관계자, MB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김모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2009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나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았다.
해당 리스트에는 당시 청와대가 '이명박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정한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 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가 들어있었다.
이 명단은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및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일단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권위 관계자 10명 중 5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직권면직됐으며 다른 2명은 퇴직당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 의뢰한 7명에서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3명 더 늘어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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