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표시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추석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중구청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를 알리고 있다. 2018.9.5/사진=뉴스1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점검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도 점검한다.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해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만 지도·점검 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격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표시방법 위반시 최대 5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