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의의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공주택 확충을 정책목표로 삼아 2018년 2월에는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공공주택 24만가구(공공임대 12만가구+공공지원 12만가구) 공급계획과 12월에는 8만가구 추가 주택공급 세부계획이 포함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거권 확보와 지역상생이라는 대전제 하에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 원칙은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주민 편의 및 미래혁신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휴부지와 도로 위 등의 공간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곽 중심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을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하고,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도 함께 사는 소셜믹스형(social mix)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주택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원칙을 기반으로 8만가구 추가 주택공급 방식은 서울의료원 주차장부지, 물재생센터 등 기존 계획의 전략적 변경 활용과 기존 주택공급 방식과 전혀 다른 북부간선도로 활용, 차고지·주차장 및 저이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직주근접형 도심형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와 용적률 상향, 주거비율 확대 등의 도시 계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빈집 및 기존 주택 매입,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에서 공급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수단으로 공공주택을 추가해 물량을 확보하고 순환개발 및 소셜믹스를 고려한 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신규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방안엔 크게 3가지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의 62%가 다주택자고 서울시의 경우 신규주택을 공급해도 자가보유율은 상승하지 않는(2010년 51.3%→2017년 48.3%) 등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지원) 확충은 우선 주택시장 불균형문제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소유 임차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의다.
　
두 번째 의의는 공급원 다양화와 도심형 주택공급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외곽지역의 녹지나 미개발지역(Green Field)에 집단화해 공급했으나 역세권 및 도심의 저이용 토지 및 건물, 주차장, 차고지, 도로 등 기존 개발지역(Brown Field)에서 주택 공급원을 발굴해 직주근접형으로 공급함으로써 미개발지의 보존, 교통수요·출퇴근시간 절약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실익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디자인 혁신과 지역 혁신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 디자인과 지역과의 고립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해 공공주택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 및 입체개발을 통해 주택 외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문화공간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대폭 확충해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환경적 편익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인구, 가구, 사회, 경제적 이슈 등 중장기 시장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