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최저임금제 개편 속도낼 수 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16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개편작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력을 찾는 작업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이 되는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쉽게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활력을 되찾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연초부터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며 "주력업종 활성화 대책은 2월 말까지, 늦어도 1분기까지는 만들어 시행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과의 접촉 면적을 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일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며 "여러 정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구조적 현안에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부총리와 경제계가 팀플레이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김영주 회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추세가 특별히 강하다"며 "경제계와 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해 어려운 여건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갖춰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사진=김창현 기자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법의 업종별·부문별 차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속세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 주체인 법인을 상속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원·부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 도입 작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는 플랫폼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를 포함해 경제계 사면을 같이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초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업종별·지역별 구분도 종합적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제 개편작업에 대해 경제계에서도 많이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탄력근로제와 ILO(세계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꼭 패키지로 할 사안은 아니고 독립사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에서 언급한 최저임금법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검토 못할 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드렸다"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보다 서로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얘기를 나누고 중견기업중앙회도 만날 생각"이라며 "기업도 중소기업, 대기업 다 만날 생각이다. 기업을 만나는 데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간담회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경련을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점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