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속도 낼 수 있을 것"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 관련 4개 단체장과 만난 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단체장 네 분과 한 시간동안 대화하며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ILO 규약, 규제혁파 등 생각가능한 모든 분야에 관해 두루 말씀을 나눴다"며 "ILO 핵심규약 문제와 규제혁파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구태여 패키지 논의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후에도 저는 (두 문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개별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경사노위에 두 문제가 같이 올라와 있다보니 위원장이 패키지딜 의견이 있었고, 경제단체장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논의과정에서 차등적용을 검토 못할 바는 없지만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 정도 선에서 이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있게 검토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가문제와 증권거래세 세입문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방향만 있고 정부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