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강제추행 대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선처" 사법부에 청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유력 지인의 아들 재판을 두고 국회 파견 판사에게 죄명을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양형을 줄여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모씨는 총선 때 서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처장에게 이메일로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면서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도는 없었고 추행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서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이에 비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서 의원의 청탁을 전달받은 다음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재개 및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전 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불러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담당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