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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사…"대등재판부 20% 이상 확대해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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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사…"대등재판부 20% 이상 확대해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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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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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법판사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 2015.1.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 고법판사들이 대등재판부를 전체 재판부의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법판사 회의에서 고등법원 전체 재판부의 20% 이상의 실질적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2월 예정된 인사에서 새로 재판부를 구성할때 전체 62개 재판부(수석부 제외) 중 대등재판부를 20% 이상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등재판부에서는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법 판사끼리 합의부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인원이 있어 대등재판부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한 고법 판사 회의는 이와 함께 현재 재판장과 배석판사2명이 1:3:3 비율로 사건을 맡는 것을 실질적 대등재판부에서 사건 배당이 동등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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