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제도 개편 임박했지만, 반쪽짜리 우려 커진다

금융당국이 혁신기업 상장 시 신주배정과 공모가격 산정 등에 대해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주배정의 경우 의무배정물량을 없애기 힘든 상황이고, 공모가격 산정을 완화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칫 상반기에 시행될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3~4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 변경을 통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산정) 항목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포함된 IPO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그동안 IPO(기업공개) 기업과 상장 주관사는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대략적인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며 기업가치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적시하며 어떤 구조로 발행회사의 가치를 책정했는지 설명했다. 발행사와 주관사가 앞서 제시한 기업가치는 거래소의 심사 과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IPO 기업의 가치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대폭 줄였다. 기업가치 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에 국한해 논의를 벌이긴 했지만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심사는 내려놓은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는 3~4월 중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식을 바꾸며 아예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 구조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상장 과정에서 발행회사와 주관사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공모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체로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술 경쟁력과 실적, 시장 지배력 등을 토대로 상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때 무리한 밸류에이션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차적으로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를 거친다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분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초 신주배정 등에서 경직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증권사의 재량이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IPO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해야 한다. 지난해 3월부터는 코스닥벤처펀드에 코스닥 IPO 공모주의 30%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공모물량 10%), 우리사주(20%) 등에도 배정을 해야한다.

증권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자면 이런 규정을 모두 없애야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와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배정 물량은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하이일드펀드에 의무배정된 공모주 10% 물량 규정이 없어지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