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화 '신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최승재 연합회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부총리가 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합리성' 강조,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신중'=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축도 최저임금 구조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 "연합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에서 다룰 사항이라 말했다"며 "작년 연말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했는데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분모, 분자에 들어간 것은 30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를 넣은 것이라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소상공인기본법, 하반기 국회제출"=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사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며 "지금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 진행해 하반기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큰 틀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조문으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전담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책을 독자적으로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해 중기부에서 조직을 정비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했다.

◇예타면제기준, 지역균형개발 '중요'=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서 수도권이 제외됐냐는 질문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그 기준과 내용을 설명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하지만 사업 수요가 큰 지역에서 타당성조사로 인해 시간이 오래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언급됐던 국정 사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님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님을 지지난주에 만났다"며 "부모님을 만났고, 신 전 사무관이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와 따듯한 격려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