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염 변경한 약, 오리지널과 치료효과 같다면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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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제약사가 약효를 발휘하는 유효성분은 그대로 두고 일부성분인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을 출시한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의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아팜바이오 제품이 아스텔라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엔 특허권 권리범위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스텔라스는 자사가 개발한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만료되는 2017년 7월 이전인 2016년 7월 코아팜바이오가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출시하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텔라스는 특허권의 효력은 솔리페나신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한 염을 달리한 의약품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아팜바이오는 다른 염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관한 실시행위에만 미치고,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코아팜바이오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제품과 관련해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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