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부원장보, 2심서 징역1년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금감원 민원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17년 11월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부원장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부원장보는 2016년 3월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점수 조작, 특정 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면접 접수 조작 등으로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해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1명을 합격시켰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3명 채용 당시 업무방해 혐의와 2016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1명 채용 당시 사문서변조·행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로 2016년 상반기 채용 1건을 유죄판단했다. 2016년 하반기 채용에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부원장보는 금감원의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내부 고발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