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맞았다고 친구 살해…'13세'의 범죄

머니투데이

권용일 기자

(본문과 무관) 두 남성이 축구공 1개를 치열하게 쫒는 모습. /사진제공=pixabay

현행법상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 기준을 ‘1살’ 낮춘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하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대들의 잔혹 범죄가 늘면서 공분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 지난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대구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들 중 3명이 만 13세였다. 성인과 다를 바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끝끝내 형사처벌은 피했다.

(☞관련기사 : '중1도 살인·강간 처벌'…'소년 처벌 확대' vs '인권보호' 절충 될까)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 4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3세 중학생도 형벌을 받도록 한 것. 강력 범죄 중 하나인 살인과 강간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한해 징역 등 형법상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해쳤다면 어린 나이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3세 중국 소년이 친구가 자신의 배에 '축구공'을 맞혔단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10대 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최근 중국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바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후난성 롄위안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이옌모군(13)이 친구 허모군(12)을 흉기로 찔렀다.

중국 경찰 조사결과 이옌모군은 허모군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모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본문과 무관) 두 남성이 축구공 1개를 치열하게 쫒는 모습. /사진제공=pixabay

또 지난달 2일(현지시간) 후난성 위엔장시의 우모군(12)은 체벌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 천모씨(34)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담배를 피웠단 이유로 어머니에게 가죽벨트로 맞자, 이에 앙심을 품어 흉기를 들고 침실로 가 어머니를 20차례 이상 찔렀다고 설명했다.

일본·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도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미국·영국 등의 경우 형사미성년 기준이 훨씬 낮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7세 이하, 영국은 10세 미만의 소년만 형사미성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