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삶]사회적대화의 부족한 2% '민주노총' 28일 '선택의 날'

지난해 7월 노사정위를 대신해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대화기구다. 19년 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불완전하게 진행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단장했다.


사실상 '노사정위 2탄'이다. 문성현 위원장이 노사정위에 이어 똑같이 조직을 이끌고 있고, 내부 구성원도 그대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대문도 열어놨다.

그런데 정작 초대하려 한 민주노총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지난해 노동계와 합의 없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들어가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조직 내부에서 나왔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 대화 경험 부족으로 보기도 한다. 20여년간 노사정위에서 꾸준히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주로 택했다.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와 함께 대정부 협상을 동시에 이어온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주로 장외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강성'으로 분류되고는 한다.

사회적 대화 경험이 부족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라는 제도권 협의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100%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은 요구가 전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성과보다는 얻지 못한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과 달리 지도부가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구조 역시 사회적대화 참가를 더디게 만든다. 현재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 현장이나 노사관계 변화만으로 사회 양극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정책과 재정운용 등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사노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이던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강경파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탓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이달 28일 열릴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만나 경사노위 참여 의결을 호소하자 일부 강경파 간부들은 반대로 '경사노위 불참'의 당위성을 알리며 조직 내부에서 맞불을 놓고 있다.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마저 무산될 경우 김명환 집행부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강경파에서 다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선명한 노선'을 들고 나와 조합원들을 결집할 수 있다.

일부에선 이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과 고용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노총 자체가 외면받을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참여 설득, 문 대통령 집권 이후 2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정책에도 여전히 장외에 머물러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28일 또 다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조직으로 전락하고, 노동계의 사회적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민주노총 창립 주역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 끝에 책임감 있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