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형사입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불량비계/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인천 남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A건설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와 건설용 차량 장비에 대한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발해 현장소장과 법인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B건설은 대전 유성구의 한 연구센터 신축 건설현장에서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집중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은 총 15억2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는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의 사용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이나 개선요구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사입건이나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량비계는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설치해 추락에 취약한 비계를 말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개를 이어 쓸 경우 하중에 의해 붕괴 위험이 있어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모두 2017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52%)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