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기습시위' 금속노조 간부에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18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금속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회장이 이번 일까지 포함해 총 6차례 신고 없이 시위를 벌이는 등 상습·반복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15일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일과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건 등 사건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신고 없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회장 등은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김 지회장과 함께 체포된 5명은 전날인 19일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서에서 "집회를 해산하려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한 뒤에 해산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는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