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출 '경고음'…정부, 총력지원 '비상체제' 가동

15일 부산광역시 신선대부두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15/사진=뉴스1

새해 들어 부쩍 커진 수출 경고음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컨트롤타워격인 장관 주재 회의체 운영부터 실무자 차원의 현장 대응까지 비상체제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만큼은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반도체·자동차·자동차부품·조선해양플랜트·기계산업·석유화학·석유·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철강·바이오 등 업종별 단체 회장과 기업 대표들도 자리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최근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며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 하락세가 지표로 현실화하면서 정부 안팎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지난해 수출이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치였지만,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줄었다. 반도체 수출도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수출 둔화가 경제심리와 생산, 고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날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지원, 통상현안 대응, 범부처‧수출지원기관 협업 필요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출통상대응반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모여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FTA 추진 등 업계에서 제시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단장을 맡는 수출활력촉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동으로 실무 담당자가 지역별·업종별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한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꾸려 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 상무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를 운영하며 발굴한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참석 기업들은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보험 한도 확대 등의 애로사항은 회의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2개월간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의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종목을 추가하고 개별 기업의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일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시한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성 장관은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일체가 돼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단기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