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수출 1억弗 코 앞…수출 쑥쑥 늘지만 불안한 이유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1억 달러에 육박했다. 전년대비 20% 늘어나며 글로벌 K-푸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은 고민에 빠져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나 생산 확대 길이 막혀 수출은 물론 김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9750만 달러로 전년(8139만 달러) 대비 20% 증가했다. 김치 수출실적을 집계한 200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액 역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수출국 수 역시 2017년 63개국에서 지난해 68개국으로 늘었다. 일본(5600만 달러·23%↑), 미국(900만 달러·24%↑), 대만(500만 달러·15%↑), 홍콩(450만 달러·3%↑), 호주(300만 달러·22%↑) 등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김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우리 정부의 김치 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지원 정책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김치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재 전체 수출액의 절반은 대상 '종가집 김치'와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다. 대상의 지난해 수출액은 3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대상은 전년대비 김치 수출이 22% 이상, CJ제일제당은 약 30%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돼 규제가 시행될 경우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할 수 없다. 위반시 최대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식품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보다 국내 김치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지적한다. 국내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막혀 김치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해서다.

앞서 막걸리와 두부 등 비슷한 사례를 봐도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막걸리와 두부 시장은 규제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막걸리는 2011년 중기 적합업종이 되면서 수출이 2011년 5274만 달러에서 2년 만에 1886만 달러로 64% 가량 줄었다. 두부의 경우 2011년 제도 시행 후 대기업 전체 포장두부 판매량이 월평균 49톤씩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군 제품 판매량은 변화가 없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두부를 활용한 가공식품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중기 적합 업종 지정으로 제한을 받아 투자를 더 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이 구분돼 규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 중심이고, 소상공인은 B2B(기업간 거래)가 중심이다.

또 김치는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으로 식품 안전 등 품질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아직 수작업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동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맛의 편차를 줄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김치를 생산하면서 변동성이 큰 식자재 원재료 역시 안정적인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규제가 시작되면 김치 제조뿐 아니라 배추, 마늘 등 식자재 농가와 운반·배송업 종사자들까지 피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