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원칙대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면, 기준대로 가면 그대로(비지정) 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현장방문 간담회를 갖은 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구2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기재부로부터 예산과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에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각 인사와 예산을 감독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금감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공공기관 조건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구 차관이 공공기관 지정 조건으로 제시한 '우리 얘기', '기준'은 지난해 공운위에서 요구한 4대 개선사안다. 당시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공시 △채용 비리 개선 조치 △상위 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이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권고대로 간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이다. 이중 3급 이상 간부는 43%(851명)다.

한편 이날 구 차관은 R&D 관련 기업인, 학계,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차관은 "그동안 단기 성과에 집착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 10년, 20년짜리 장기 거대 R&D(연구개발)프로젝트도 해야 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문제해결형 R&D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