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상승률 그대로? 중앙委 일정 늦춰 내일 개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례 없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최종심사가 내일(23일) 열린다. 상승폭에 큰 조정이 없이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25일 발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날로 알려졌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3일 개최된다. 예정보다 이틀 늦춰진 것.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이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3명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며 법조계(1명),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4명), 감정업계(3명) 등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산정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23%다.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처음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0.7%다. 이 예정안이 공시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에 국토부에는 각 자치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조세저항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청은 새해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치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있고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초고가주택 현실화는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향을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김 실장의 발언 이후 공시가격 '하향 수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위원회 일정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촉박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은 지난 18일 위원들에게 통보됐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을 미쳐 위원회가 연기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