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큰 한미 방위비…북미협상서 ‘주한미군 철수’ 나오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평통사 회원들은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간 이견으로 협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를 진전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문제 등 내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미국 대표단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취소되면서 두 사람의 회동도 무산됐다.

강 장관은 21일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로 이를 대신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방위비 협상, 한미간 이견 아주 크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간 10차 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10차례의 릴레이 협의에도 불구하고 총액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 9차 SMA(2014~2018년 분담금)도 2013년을 넘겨 2014년 2월초 체결됐다. 올해 분담금의 경우 2018년에 준해 집행한 뒤 예비비로 충당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협정공백을 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번 10차 SMA의 경우 외교부 실무라인의 회동이 중단된데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리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다. 장관급 협의도 여의치 않아 향후 정상급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9600억원 수준인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1.5배가량 인상하고 협정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일본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동맹과 비교해 방위비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도다.

◇해리스 美대사, 청와대가서 방위비 증액 압박?

【서울=뉴시스】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협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초청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19.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말 청와대를 방문해 10차 SMA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해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된 한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트럼프, 비핵화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철수’ 꺼내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분셧다운과 이민자, 멕시코 국경장벽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내세웠다. 2019.01.20.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조야에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최근 사임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정부의 정책기조와 비핵화 협상이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야당과의 갈등, 러시아의 대선개입 스캔들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 눈에 띄는 대북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도 주한미군 문제를 만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실무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으로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는 “다양한 레벨의 채널이 있고 어떤 채널을 이용할지 모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간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고위급에서 소통을 통해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협상의 기본 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