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정부지출 확대, 경기안정화 기능 작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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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전년대비 5.6% 증가한 정부소비에 대해 경기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이라 평가했다. 7월 지방선거 이후 재정비를 마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늘린 것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2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된 것은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정부기여도가 3분기보다 높아진 것은 지방정부가 7월 성립 후 조직 미정비로 지출이 일어나지 못하다가 4분기에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7%로 나타났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를 방어한 것은 정부 소비였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5.6%로 2007년 6.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한은은 4분기 실질 GDP가 성장률 전망경로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국장은 "3분기와 4분기의 GDP 성장률을 평균해 보면 0.8% 정도이기 때문에 당초 판단했던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성장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국장은 "GDP디플레이터가 추계되지 않아 국민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질 GDP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2018년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며 "속보로는 3만1000달러는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18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연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보면 10월 전망치보다는 안 좋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은 속보치인데 잠정치가 발표가 되면 달라질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
▶당초 한은이 전망할 때 2017년에 상당히 높은 투자가 이뤄져 2018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건 맞았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경제 위축 등 경제불확실성이 작동하면서 투자부문에서 조정이 있지 않았나 한다. 잠정치 관련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어떻게 집계됐나?
▶명목GDP는 지금 발표하지 않고 3월 중 발표한다. 속보치 발표에서는 GDP디플레이터가 추계되지 않아서 국민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질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2018년 중 국민총소득은 3만1000달러를 상회했다.

-4분기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로 감소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4분기에 수출이 낮아진 것은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좋았다가 반도체 등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가 감소하고 기계장비도 디스플레이가 감소해서 4분기 수출증가률이 마이너스다. 현재 1월 20일까지 통관 수출도 마이너스로 나왔다. 국제 무역분쟁 흐름과 중국경제 흐름 예의주시 해야한다.

-정부기여도가 높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수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재정을 통한 경기안정 기능이 작동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시장 평균예상보다 높았다. 정부 쪽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된것은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정부기여도가 3분기보다 높아진 것은 지방정부가 7월에 성립됐는데 그동안 조직정비가 안 돼 지출이 일어나지 못하다가 4분기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분기와 4분기를 평균해서 보면 0.8%정도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성장세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