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스럽게 앉아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잡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및 택시 4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동훈 기자

국내 카풀(승차공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출범 첫날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소속 전현희, 심기준, 유동수, 윤후덕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을 대표해 자리했다. 업계에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택시 4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안타깝게도 택시 기사 두 분의 희생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3개월간 60여차례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협의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솔로몬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카풀 같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택시는 수십만의 종사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산업”이라며 “택시 종사자의 수익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택시가 안정된 직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택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대타협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카풀 문제”라며 “카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관계부처도 있고 법을 개선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기사 복지라든가 월급 부각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출범식 막판 고성도 터져 나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태와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김 장관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데 분개한다”며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뉴얼 만든 당사자 처벌한다고 하고 밝히지도 않는다”며 “이런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겠나. 사과하시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국회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활용용 문건 작성) 문제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카풀 문제 등에) 등한시한 것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