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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본안소송서 정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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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본안소송서 정당성 입증"

머니투데이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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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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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792,000원 ▲1,000 +0.13%)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증선위가 2018년 11월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결정한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 사이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제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는 데에 그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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