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 예방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4대강 영산강 오염.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행정안전부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22일 "기존에 혼용돼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도로 등)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공무원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