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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재계 스킨십, 요식행위는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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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재계 스킨십, 요식행위는 아니길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2019.0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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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17일 경제단체장·소상공인들과의 만남후 밝힌 내용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달하는 백브리핑 형식을 취했지만 재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럴 거면 왜 만났냐는 푸념이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의견 청취의 제스처를 취했으면 최소한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단 얘기다. 재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과 일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정부는 들여다볼 의사가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재계와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재계와 거리를 뒀던 현 정부의 달라진 태도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및 각계각층과 신년회를 가졌고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100명이 넘는 기업인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홍 부총리도 경제 4단체장에 이어 소상공인을 만났고 중견기업중앙회·대기업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와 정부·여당이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이어가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경제단체와 민주당의 신년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을 놓고 이견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초 제출한 경제계 건의서 내용의 상당수가 진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재계 스킨십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기자수첩]정부의 재계 스킨십, 요식행위는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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