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특조단 신설…"13만명 피해조사, 역대 최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전국 50여개 종목· 선수 13만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체육계 성폭력 실태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빙상과 유도 등 종목은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근절을 위해 인권위 산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서 일부 공무원을 파견받아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문체부와 여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만간 정확한 특조단 출범 시기와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초등학생, 중학생, 중도 탈락 선수, 대학생으로 나눠 총 4차례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전국 50개 종목 등록 선수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설문조사와 확인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초중고 미성년 학생과 대학·일반부 성인 선수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 학생 선수는 설문조사 전 인권교육을 하고 조사관과의 신뢰관계를 형성,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미성년 선수는 어떤 행위가 성폭력, 성희롱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전 이를 교육해 피해자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연계 등 신속히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는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이 어떤 구조에서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조단은 전국 운동단체와 합숙시설에 대해서도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훈련원과 각 학교 운동부 등 합숙시설을 선정해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한다. 인권위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운동단체와 조직에 종합적인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은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평생 지속하는 특수한 구조"라며 "이미 10여 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제정·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의 책임도 있다"며 "각 운동단체와 조직이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