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금융위 "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 은행법으로 제재 못한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금융위 "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 은행법으로 제재 못한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9.01.22 15:24
  • 글자크기조절

금융위 은행 부당금리 산정 제제 근거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마련키로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고객에게 이자 25억원을 더 받은 경남은행 제재 여부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다른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에게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13년~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25억원을 더 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적발한)당시에도 제재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법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었다"며 "현재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경남은행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나만 없나봐" 1092% 폭등한 이 주식…K증시 10루타 친 비결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