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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분식회계 제재 효력 정지…증선위 "즉시 항고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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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분식회계 제재 효력 정지…증선위 "즉시 항고 등 검토"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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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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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22일 인용한 가운데, 증선위는 즉각적인 반응 대신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위는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해 11월 하순 분식회계(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를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792,000원 ▲1,000 +0.13%)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야 법원이 본격적으로 증선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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