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틀 갇힌 英 메이 총리…브렉시트 공, 다시 의회로

/AFPBBNews

"플랜B가 아닌 플랜A다." "새로울 게 없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두 번째 계획이 공개됐지만 주변 반응은 마뜩찮다. 브렉시트 시한(3월29일)이 두 달여밖에 안남았지만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메이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브렉시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메이 총리가 내놓은 EU(유럽연합)와의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이 총리의 플랜B에 담긴 내용의 핵심은 향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 그리고 논란이 됐던 '백스톱 조항'과 관련해 EU와 지속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이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 조항이 추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으며, 지난 15일 하원은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메이 총리의 플랜B에 대해 언론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사기"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어떻게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백스톱 조항에 대해서는 아일랜드는 물론 EU까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메이 총리 주장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셀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이제 논쟁은 EU와 영국의 미래 관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백스톱 조항에 대한 메이 총리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메이 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시한 연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은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재차 정부의 뜻에 따라 줄 것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메이 총리가 이날 밝힌 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며, 토론을 거쳐 오는 29일 표대결을 펼친다. 노동당 이벳 쿠퍼 의원과 보수당 닉 볼스 의원은 공동으로 발효시한을 올해 말까지 늦추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질서있는 퇴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