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추락에 명퇴 교사 6000명↑…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뉴스1 DB)©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급증하자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교단을 떠나는 핵심 원인을 교권 약화로 보고 이를 해결할 법적·행정적 조처를 즉각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급증하는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총 6039명이다. 이는 2017년, 2018년 같은 시점 기준 신청인원(3652명, 4639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6136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총은 오는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까지 추가 되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매년 2월, 8월 두 차례 받는다.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총은 꼽았다. 교총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2208명 대상)에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교권 하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권 3법'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말한다.

현재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 강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지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및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교육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부·정치권·교육당국에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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