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 원가공개에 헌법소원 제기키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 본부의 원가·마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에 대해 헌법 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협회 긴급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 비품 등 원가·마진 정보, 즉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한 공정위 시행령과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연간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부는 오는 4월말까지 공정위에 이같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정부는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차액가맹금 공개에대해 반발이 집중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가맹본부의 원가, 마진, 거래처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에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물류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타 프랜차이즈와 단순 비교로 '폭리를 취하거나 악덕 업체라는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사업지속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조만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실무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