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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생 외면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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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생 외면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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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1.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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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민생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여야간 가열되는 정치공방을 보고 내놓은 평가다. 정쟁에 국회가 헛돌며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게 된 것을 비판한 말이다.

정부는 2월 중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보면 약속한 합의 도출을 기약하기 어렵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빅데이터법, 공정거래법,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법 등 민생법안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여야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총공세’를 선포한 야당도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여당도 국민 눈에는 똑같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워 출범한 20대 국회이지만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 타이틀은 따 놓은 당상이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다.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한 정치는 나라를 부실하게 하고 와해시켜 망하게 한다. 2017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도 따져보면 국민신뢰 추락이 배경이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족병(足兵)과 족식(足食), 민신(民信)이다”라고 답했다. 국방과 경제, 국민신뢰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민신을 꼽았다. 그 유명한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예로부터 모든 것은 죽어 없어지니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의 일화다.

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문재인정부의 슬로건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곧 국민의 신뢰로 쌓은 사회다. 큰 수레(정치)는 그에 맞는 큰 멍에(신뢰) 없인 움직일 수 없는 것(대거무예 기하이행지재·大車無輗 其何以行之哉)이 이치다. 여야의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이 시급한 때다.
[기자수첩]민생 외면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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