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작년 4분기 GDP 긍정적..민간 활력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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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어제 GDP(국내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됐는데,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와 정부부문 기여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 수출과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제고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GDP 속보치가 지난해 4분기 1%, 연간으로는 2.7% 성장을 기록했다"며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분기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며 내수부문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요 안건은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확대와 내수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둔화에 대비해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 판로, 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321억달러였던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지역소비 촉진에 방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과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도 가속화 하겠다"며 "생활SOC 사업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규제샌드박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이 기업과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올해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바이오,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이 미래 성장과 고용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월말까지 '생활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생활SOC는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공공도서관 건립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192개 사업에 8조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활SOC 사업의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히 연결되기 위해 1분기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며 "생활SOC 3개년 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1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해당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취약계층 정주공간과 창업벤처기업 보육기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입증책임 전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돼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현재 접수된 19개 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해 빠른 시일내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기재부가 1분기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 거래 중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5조원을 지원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와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재정과 소득재분배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국가와 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과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