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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서 수출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사진=뉴스1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가 43억∼98억 달러까지 악화되고, 자동차 산업 총생산도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을 경우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우리 입장에선 국제 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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