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검찰권 남용…피의조서도 위법"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엉뚱한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뒤늦게 잡힌 진범을 처벌하지 않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3일 삼례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고, 경찰 현장검증조서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봤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삼례 3인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 '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고 윽박지르고 욕설했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손과 발로 어깨, 등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자술서 또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 등 진술을 했고, 당시 수사 경찰관 장모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과정에선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의심은 되나 확인하지 못했고, 허위자백 배경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겁먹게 하거나 고압적 분위기를 형성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고 봤다.

수사미진 문제도 지적됐다. 초동수사 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대 남성 3명'이란 진술이 나왔는데도 용의자로 지목된 삼례 3인조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로 특정한 것 등이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사를 진행하던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 이송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했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3명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해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송결정 이유가 사건 진상은폐를 위한 것인지는 진상규명이 불능"이라면서 "당시 법령상 반드시 이송할 의무가 있던 건 아니고, 내사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유죄 증거를 확보해 바로 수사로 전환한 뒤 기소에 이를 정도로 진행됐다면 속히 진범을 찾아내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침해 방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송 결정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에서 내사하던 사건을 삼례 3인조를 유죄로 본 원처분검사인 전주지검 최모 검사에게 재배당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수사단계에서 장애 등이 있는 피의자가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검사·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 기록 교차검토를 통해 수사에 관해 상호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유모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임모씨(당시 20세)와 최모씨(당시 19세), 강모씨(당시 19세)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씨 등은 그해 10월 각각 징역 3~6년형이 확정됐다.

같은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원처분검사로 현재 변호사인 최씨다.

그러나 진범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3명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임씨 등은 이듬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과거사위 조사결과와 권고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최씨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은 없다. 앞서 삼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조사단이 최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 관계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1일 임씨 등 피해자 3명과 양심선언을 한 이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등은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단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최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줬고 그는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며 조사단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삼례 3인조와 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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