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산은, 기은은 23일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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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는 3년간 10조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이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투입한다.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기술투자나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에 나선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2500억원(중소기업은 250억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0.5～0.7%p 감면해 준다.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민간 생활 SOC 투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300억원(중소기업은 200억원)이며 금리는 1.0%p 감면해 준다.
금융위는 투자효가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전체 15조원 중 6조원을 올해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이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추진하고 두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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