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함정 부산입항 보류 검토"…韓과 협력은 위험?

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일본 측이 한국어 버전으로 공개한 증거 영상. /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고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이로 인해 향후 한일 양국 방위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3일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재검토하라"는 자민당 내부 강경발언에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중지하라거나 한국군 군함의 일본 입항을 불허하는 제재를 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이후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이와야 방위상이 앞서 "한일, 한미일 방위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양국 방위협력에 있어 한일 레이더 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레이더 조사(照射ㆍ겨냥해 쏨) 문제 여파로 올 봄으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부산 입항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레이더 갈등으로 양군 당국 간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기존 군사협력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자민당으로선 한국의 위협을 가정하고 선전함으로써 군사적 행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존재와 협력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1일 한일 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더 이상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방위성은 일본의 최종견해를 담은 성명서를 일본어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작성해 전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