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3만불시대 그늘…사회적경제 나서야"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최근 안전사고 후속조치 등의 안건으로 열린 청와대 2기 참모진 교체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득 재산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경제가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YWCA에서 열린 2019년 사회적경제 신년회에 참석해 "경제의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 발전하려면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유럽 선진국에선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첫째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둘째 연구개발과 기술제휴, 대학 연계 등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판로 확대와 인재 양성도 돕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의 해외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ODA(해외원조개발) 사업을 2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 100년 역사의 협동조합과 그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시대마다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일제강점기엔 물산장려운동을 펼쳤고,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엔 실업자와 가정의 자활을 도왔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엔 실업과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2000개를 돌파해 4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약 1만5000개 협동조합은 지역민과 취약계층에게 지역경제, 문화,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했다"며 "(사회적 경제에서 태어난) 소셜 벤처가 시각장애우를 위한 손목시계를 만들고,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고효율 램프를 개발하는 등 우리 삶에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의미부여 했다.

총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출범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활성화도 기대했다. 그는 "연대기금은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장치"라며 "기금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종한 상임대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 '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