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안전, 혁신성장동력 기술로 도약 이뤄야

최근 몇년간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재난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규제 마련, 시설투자 못지않게 재난안전 R&D(연구·개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

생활환경에는 가정안전사고, 먹거리 안전,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위해요인으로 잠재한다. 근무환경에는 화재, 구조물 붕괴, 화학사고, 산업폐기물 등의 위험이 도사린다.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유형별로 특화된 관측, 데이터분석, 원인진단, 예측, 과학적 의사결정, 사전경고 등을 일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려면 작업조건과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도적·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자동화·무인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안전 R&D에 혁신성장동력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기술로 재난·안전 분야를 선진화하고 기술의 초기시장도 형성하는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널려 있다. 지난 포항 지진 발생 후 재난안전연구원은 드론(무인기)을 요긴하게 투입해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아파트 상층 벽부를 근접 촬영해 추가붕괴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면적을 측량했다고 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드론이 실제로 활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활용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지휘를 뒷받침하고 소화탄을 떨어뜨리는 일 등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가 지난해 ‘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발표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 등 혁신성장동력 중 6대 분야를 재난관리에 전주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길 만하다.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미래의 재난환경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또 부처 간에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09년 3월 라퀼라 지역의 지진으로 30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지진예측에 실패한 과학자 6명과 공무원 1명에게 책임이 지워진 바 있다. 과학계의 변호를 통해 결국 과학자들에게 무죄가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감형이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대형 재난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자와 정책당국자의 책임이 막중함을 시사하며, 우리 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무쪼록 혁신성장동력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개발돼 국민들이 R&D 투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풍부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