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 이시대 최고가치..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종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고속철도 2번 출구 옥외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6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건 이번 광고는 다음달 22일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 재산을 지키는 집사(스튜어드) 역할에 충실한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들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로 진행됐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조, 소비자약관 개선=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보험 약관 용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택배 표준약관의 분실 또는 연착시 배상액을 인상,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만료시 꼭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갑질 근절 관련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대기업 소유·지배구조),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상생협력),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갑을 문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소비자 보호) 등 4대 분야 9개 법률 제·개정도 국회에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점도 강조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현재 상법 개정 등에 우려 목소리도 상당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젊은세대에 더더욱 공정이 최고가치"=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라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정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문책이란 방침이 있음에도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장관들에게 공직사회를 독려해 국민 체감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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