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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승태 구속끝아냐…법관탄핵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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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승태 구속끝아냐…법관탄핵 논의해야"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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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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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4일 최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특별재판부 구성 촉구도

최석 정의당 대변인/사진=이동훈기자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단죄를 받을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라며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양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양 전 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최 대변인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사법농단)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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