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7번째 '방북 추진' 또 무산될 듯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통일부가 방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25일이 시한으로 거기에 맞게 관련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조치가 유보 통보냐는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7번째인 방북 신청이 이번에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이 당국자는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여건 조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방북 검토 사항인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이해과정, 남북간 협의 등 3가지 여건들이 모두 충족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유보를)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3가지 요건 중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과정을 구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즉,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방북 무산 상황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이 지난주 한미 워킹그룹 화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예고됐다.

기업인 방북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 국제사회와 협의, 즉 미국과의 논의가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1사 1인 기준 179명의 16일 방북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한차례 연기되며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25일까지가 방북 신청건의 처리 시한이었다.

이번 방북 승인 신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7번째 신청이다. 앞서 6번은 모두 방북이 불허되거나 유보됐다.